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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e-운전면허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운전면허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면허시험 접수, 면허증 발급 신청(1종보통 적성검사, 2종갱신, 재발급, 연습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 및 면허정보조회(면허증 진위여부조회, 외국반환면허증 조회),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접수 관련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dls.koroad.or.kr'이하 'e-운전면허')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SMS, E-mail 관리자료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2. 개인정보 파일명 : 교통안전교육 접수 자료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3. 개인정보 파일명 :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응시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응시자격증,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4. 개인정보 파일명 : 면허시험 응시내역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조건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5. 개인정보 파일명 : 연습운전면허발급 처리자 명부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습면허번호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6. 개인정보 파일명 : 운전면허 재발급 처리자 명부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운전면허번호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7. 개인정보 파일명 : 적성검사 처리자 명부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 관련법령 :
※ 기타('https://dls.koroad.or.kr' 이하 'e-운전면허')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e-운전면허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1 SMS, E-mail 관리 자료 도로교통법 제 87조의 3 30년
2 교통안전교육 접수 자료 도로교통법 제 87조의 3 준영구
3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응시 도로교통법 제 87조의 3 준영구
4 면허시험 응시내역 도로교통법 제 87조의 3 준영구
5 연습운전면허발급 처리자 명부 도로교통법 제 87조의 3 10년
6 운전면허 재발급 처리자 명부 도로교통법 제 87조의 3 10년
7 적성검사 처리자 명부 도로교통법 제 87조의 3 준영구


제 4조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e-운전면허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e-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찰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관련 업무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제 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도로교통공단(e-운전면허)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 - 위탁받는 자(수탁자) : LG유플러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한강로 3가 65-228)
    • - 전화 : 1544-7772
    • - 근무시간 : 09:00 ~18:00
  2. 위탁내용
    • - 수수료 등 전자결제

② 도로교통공단(e-운전면허)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e-운전면허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e-운전면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e-운전면허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e-운전면허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e-운전면허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연습면허번호, 장애조건
    • - 선택항목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 8조 (개인정보의 파기)

e-운전면허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운전면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e-운전면허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및 췌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e-운전면허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서명 : 정보보안처
책임자 : 한영섭 처장
연락처 : 033-749-5180, kortic@koroad.or.kr, (fax)033-749-5915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보안처
담당자 : 김순하
직책 : 차장대우(4급)
연락처 : 033-749-5184, xgugucon@koroad.or.kr, (fax)033-749-5915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e-운전면허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운전면허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경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전 화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02-2100-2499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 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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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9일~2012년 11월 08일 적용


2012년 11월 09일~2013년 07월 10일 적용


2013년 07월 11일~2013년 09월 06일 적용


2013년 09월 07일~2014년 09월 30일 적용


2014년 10월 01일~2015년 05월 07일 적용


2015년 05월 08일~2016년 03월 30일 적용